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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비영리 시설인 사찰의 매출액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전수조사를 위해 고용된 현장조사원들이 사찰을 임의로 방문해 “연매출이 얼마냐” 등을 물어보면서 주지스님들과 마찰을 빚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2월6일부터 사업체 전수조사
사찰 매출액도 조사범위 포함
매출 없는 데도 막무간 조사
정부차원 불교계 사찰 의혹도
통계청 “오해 소지 있어 시정”
전국사업체 전수 조사는 통계청이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전국 지역별 사업체 규모와 분포 등을 파악해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통계청이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매년 6~7월경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2월6일부터 3월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통계청은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종사자 수 등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영리단체인 사찰에 대한 매출액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전국 사찰 곳곳에서 마찰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사찰 주지스님에 따르면 2월7일 관악구청에서 고용된 현장조사원이 찾아와 “사찰의 연매출 평균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해당사찰 주지스님은 “사찰은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말했지만 해당 조사원은 아랑곳 않고 거듭 매출액을 요구했다.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 해당 조사원은 주지스님에게 다시 방문하겠다며 자신의 연락처 등을 남기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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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이 진행하는 전국 사업체조사를 위해 사찰을 방문한 현장조사원이 사찰에 남기고 간 메모. 현장조사원은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사찰의 연평균매출액 자료를 요구했다. | 해당사찰 주지 스님은 “이 절에서 수십 년 넘게 살았지만 통계청에서 사찰의 연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스님은 이어 “현장조사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명 스님임을 밝히고 법명을 말했음에도 일반인과 같이 속명을 불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일은 전국비구니회관이 위치한 서울 법룡사에서도 발생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이번 조사를 2월6일부터 시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 같은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주지스님들은 통계청이 전국 사업체전수조사를 하면서 비영리단체인 사찰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통계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체 전수조사의 목적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모와 정부의 경제정책을 기반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단체인 사찰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가 통계를 빌미로 불교계를 사찰(查察)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 표본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는 비영리목적의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도 매출액이 아닌 경상비 내역을 조사범위에 포함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할 때도 종교시설의 경우 매출액이 아닌 경상비 규모를 조사하라고 당부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 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다시 시행하겠다”며 “사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오해가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이번 조사에서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통계청 조사의 근본목적과 조사규모 등을 파악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379호 / 2017년 2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출처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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